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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

폐업 후 발생한 채무, 가족에게 법적 책임이 넘어가는 경우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출, 비용, 재고, 세금 등 눈에 보이는 수치에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폐업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업채무의 정리와 책임 소재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폐업 시점에서 모든 법적 의무가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부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심지어 가족에게도 연대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국내에서는 가족 중심의 문화와 공동명의, 보증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채무 책임의 범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뜻밖에 채무 ..

폐업 후 절차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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