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상표권과 상호명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사업을 폐업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표권과 상호명은 법적으로 ‘잔존’하거나 ‘활용 대상’으로 남게 되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과거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는 핵심 지식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표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등록할 수 있으며, 상호는 법적 절차를 통해 폐기 또는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영업권 침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이후 재창업을 고려하거나 동일 업종으로 브랜드 확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두 가지 자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업 복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이후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상표권과 상호명 관련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특히 상표권의 유효기간, 상호의 말소 절차, 양도 조건, 폐업 후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인 팁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은 폐업해도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식 등록이 완료된 상표권의 경우, 등록일 기준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라도 여전히 상표권자는 될 수 있으며, 상표권을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이전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동일한 브랜드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사용할 경우, 현재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 이후 상표권을 방치했을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 상표권을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적절한 시점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해당 브랜드가 향후 재창업 시 재사용 가능성이 높거나, 상표 자체의 시장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갱신 기간에 맞춰 관리 비용(갱신료)을 납부하며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상표권 유지 여부 조회’와 ‘갱신 신청’ 또는 ‘양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폐업한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이 해산된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를 이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권리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명은 사업자 말소와 별개로 등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체의 공식 명칭으로, 일반적으로는 폐업 신고 시 함께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는 등기부 등기상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소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상 상호도 종료 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등기부 상의 상호는 연결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를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호가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호 사용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를 방치한 채 법인을 해산하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등의 행정 시스템에는 해당 법인이 ‘미해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고지서, 법정 통지문, 계약 책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말소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뒤, 법인청산 절차와 함께 상호 말소 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대표 체제이거나, 청산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와 인감 증명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표권과 상호명을 양도 또는 보호하는 방법

폐업을 하더라도 상표권과 상호명은 단순히 폐기하는 자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상표권은 관련 업종의 타 업체에 양도하여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상호 역시 동일 업종 내에서 지역 제한 등의 요건에 따라 가치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 이전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선 양수인과 양도인의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등록 세부정보에는 양도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포함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요청하면, 약 1주일 내로 권리 이전이 완료되며, 상대방은 정식 상표권자로 등록됩니다.

상호의 경우는 실제 사용권한보다는 지역 상권 내 상호 중복 방지, 브랜딩 전략 차단 목적으로 보호되며, 상호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활용해 폐업 이후 1년 내 재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호권을 일정 기간 보호 상태로 유지하거나,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이나 상호권이 타 업체로부터 무단 사용되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고장을 통한 사용 중지 요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 등록번호, 등록일, 적용 상품군 등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권리 행사에 유리합니다.

 

폐업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표·상호 관리 전략

상표권과 상호권은 폐업 이후 정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폐업 전부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폐업 직전 무형 자산 목록을 정리하면서 상표권, 상호명, 도메인 주소, SNS 계정 등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표권의 경우 현재까지 납부한 등록세, 유지 기간, 최근 사용 시점 등을 기준으로 유지할지, 말소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재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갱신 비용 및 사용 증빙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명의 경우에는 폐업 전 계약 관계가 있는 타 업체나 고객에게 ‘상호 사용 종료 안내’를 명확히 전달하고, 간판, 명함, 포장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정리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위치가 같고, 재입점 예정인 브랜드가 존재할 경우, 상호명이 실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 법인 해산 절차와 상호 정리 스케줄을 연계하여 중복 신고나 이중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사, 세무사,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 양도 계약서나 상호 포기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폐업 후 상표권과 상호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한 사업 종료를 넘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상표와 상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폐업의 질과 이후 재창업의 가능성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업 전후의 상표권·상호 정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이 사업 마무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