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바로 재창업하면 문제될 수 있는 세 가지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을 고민하는 분들은 ‘폐업과 동시에 재창업’이라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환 창업, 동일 업종 재도전, 업종 변경 등을 빠르게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지 며칠도 안 되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재창업’은 단순히 의욕이나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법, 정부 정책, 금융기관 평가, 행정제한 규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폐업 직후 재창업자에 대한 제한이나 감시가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은 사적 보조금 수급, 부가세 탈루, 허위 폐업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재창업 간의 연결 이력과 사유가 정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업 직후 재창업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봅니다. 단순히 형식상의 재창업이 아니라, 향후 세무 리스크, 정부지원금 제한, 신용평가 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므로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창업자금 대상 제외 가능성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정부의 창업지원금, 청년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제외 또는 제한입니다. 폐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기창업자’ 또는 ‘중복수혜자’로 간주되어 창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기존 지원금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역 혁신 창업지원금 등은 대표자의 폐업 이력과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창업자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동일 대표자가 동일 업종으로 폐업 직후에 재창업할 경우, ‘위장폐업’이나 ‘지원금 이중 수급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음식점 사업자는 폐업 후 2주 만에 동일한 상호와 메뉴로 인근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지만, 창업 지원금 신청 시 시스템상 ‘기창업자’로 분류되어 모든 지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처럼 폐업과 창업 사이의 시차는 단순한 간격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예정이 있는 경우 최소 3~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업종·사업 구조·법인격을 변경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무상 이중과세 또는 탈루 의심 가능성

두 번째 문제는 세무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폐업과 동시에 재창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 회피 또는 부가세 탈루 목적이 있는지 자동으로 감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재창업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이 급증한 직후, 새로운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바로 재창업하는 경우
둘째, 부가세 환급 신청 직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셋째, 가족 또는 직원 명의로 재창업을 하고 실질 운영은 본인이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상에서 폐업일, 신규 개업일, 상호 유사도,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동일 사업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판단 기준에 따라, 부가세 이중공제 차단, 종합소득세 소명 요청, 사후조사 대상 선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당시 남아 있던 재고자산이나 장비, POS 시스템 등을 그대로 신규 사업장에서 사용했다면, 국세청은 해당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문제 삼아 세액 조정이나 추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실제 폐업과 재창업 사이에 사업 내용, 장소, 거래처, 운영 방식 등 실질적 변경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변경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거래계약서)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와 금융기관에서의 불이익 발생

세 번째 문제는 신용도 및 금융기관 평가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그 자체로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폐업 후 재창업을 너무 빠르게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폐업한 사업이 채무 회피 또는 회생 목적이 아니었는지
둘째, 재창업이 기존 부채를 승계하거나 상환하지 않기 위한 형식적 창업은 아닌지
셋째, 동일 대표자가 단기간 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순환시키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는지

이로 인해 재창업 직후에 신규 사업자 대출, 창업자금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신청하면,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이전 사업장에서 PG사 미정산, 카드사 연체, 세금 체납 기록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용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라도 금융기관의 내부 DB에는 부정적 리스크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업주는 폐업 후 새로 동일 브랜드로 재입점하려 했지만, 본사와 카드사 양쪽에서 과거의 정산 미비 이력을 이유로 가맹 승인을 거절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폐업 당시의 정산, 채무, 공과금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재창업 시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명의의 사업장, 법인 형태, 공동 대표 구성 등 신용 분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요약: 폐업 직후 재창업 전 반드시 고려할 세 가지

1.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폐업과 동시에 재창업하면 ‘기창업자’로 간주되어 지원금 수급이 불가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상 탈루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세청은 동일 장소·동일 대표자의 빠른 재개업을 이중공제 또는 형식적 폐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용 점수 하락, 대출 거절, 카드 발급 제한 등 폐업 이력이 곧바로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너무 급하거나 절차적으로 부족할 경우, 재창업마저 위험요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폐업 후 재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불필요한 세무·행정 리스크를 피하고, 전략적인 재출발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